[iPNomics] [김재연 미국 특허변호사]
美 대법원, 특허 침해 ‘징벌적 손해배상’ 기준 완화

미국 대법원은 13일(현지시간)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직접 작성한 판결문(Halo Electronics v. Pulse Electronics, Stryker Corporation v. Zimmer)에서 ‘만장일치’로 특허침해 징벌적 손해 배상 판단 기준을 완화했다.